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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분식회계 묵인한 회계법인도 15% 배상 책임"...회계감사비 날린 회계사
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게도 분식회계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철강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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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 족쇄 끊은 황필상의 집념
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(70·전 수원교차로 대표·사진) 구원장학재단 이사장이 세무서를 상대로 7년4개월 동안 벌인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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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억원대 자산 갖고 있는 고위직 판사 재산 1위는 누구?
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산이 가장 많은 판사는 누구일까. 23일 대법원이 공개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상열(59, 사법연수원 13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8억1896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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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사태 6년6개월 만에 일단락, 재발 막을 해법은 아직도 …
“신한은행은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.” 2010년 9월 2일. 신한은행이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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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사태 7년 만에 종지부…아직 남은 '스톡옵션' 불씨
“신한은행은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.” 2010년 9월 2일. 신한은행이 공식적으로 낸 보도자료에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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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한사태' 6년 6개월만에…신상훈 전 사장 벌금 2000만원 확정
신상훈(69)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9일 벌금 20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. 이로써 2010년 촉발된 신한사태가 6년 6개월만에 마무리됐다.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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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 종업원 인신보호 청구, 대법원 각하..."자유 제한 정황 없어"
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들. [중앙포토] 중국의 북한 식당 '류경식당'을 탈출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의 인신보호 청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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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단체 "선관위원장, 사전 선거운동 수수방관" 검찰 고발
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 14일 "대선 잠룡들의 사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중앙선관위원장인 김용덕(사진) 전 대법관은 구경만 하고 있다"며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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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1500만 기, 안 옮겨도 된다
2011년 12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에 설치된 B씨 조상의 분묘 6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. 하지만 B씨는 “최소 고려시대부터 집안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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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응모, 잡지 ‘조광’ 활동만 친일행위 판단
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시대 때 잡지를 발행해 침략전쟁에 동조한 글을 올린 것만 친일반민족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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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, 잡지 '조광' 참여 부분만 친일행위"
고(故)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시대 잡지를 발행해 침략전쟁에 동조한 부분만 친일반민족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9일 고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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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건설업자 돈 받은 혐의'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1년2개월 확정
원세훈 전 국정원장. [중앙포토]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(65)에 대한 징역 1년2개월형이 확정 선고됐다.대법원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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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사상 뒤엎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...대법원 판결 나와
제사상을 엎거나 제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(57)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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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육신 제사 방해한 또다른 50대 후손 벌금형
사육신 후손이 선조들의 제사상 앞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.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13일 타인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(제사 방해)로 기소된 김모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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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선택 대전시장,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
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.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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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간추린 뉴스] 김용덕 대법관, 중앙선관위원 내정
김용덕(59·사법연수원 12기·사진)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. 다음달 퇴임하는 이인복(60) 중앙선관위원장의 후임이다. 관례적으로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중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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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치과의사, 미용 보톡스 시술해도 무방”
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박상옥 대법관)는 21일 보톡스를 이용해 주름 치료를 했다는 혐의(의료법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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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슈퍼카 '마이바흐' 수리 기간 감소한 차량 가치도 판매사가 배상해야
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의 마이바흐. [중앙포토]최고급 외제차 마이바흐의 내부 결함으로 수리 기간이 길어졌다면 그 기간 감소한 차량의 가치도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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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3000짜리 고급차 마이바흐 고장…장기간 수리 렌트비 배상해야
벤츠사의 최고급 모델로 유명한 마이바흐. [사진 메르세데스 벤츠]자동차 수리기간에 렌트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어도 수리기간이 길어진다면 렌트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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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 인사이드] 군용품 절도한 민간인, '일반법원'과 '군사법원' 중 어디서 재판 받아야 할까
[일러스트 중앙포토]민간인이 군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. ‘일반법원’과 ‘군사법원’에서 서로 자기네가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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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박원순 강령, 1000원 받아도 징계하는 건 재량권 남용”
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징계하도록 한 이른바 ‘박원순 강령’(2014년 8월 시행)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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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클릭e판결] 대법 "공무원되기 전의 정당가입은 처벌 못 해"
공무원이 된 후에도 원래 가입했던 정당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대법원 3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은 육군 대위 배모(31)씨의 국가공무원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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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 나올수 있게 된 박지원 “무소속 출마”
박지원무소속 박지원(74) 의원이 저축은행 세 곳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.대법원 3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1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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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지원 파기환송] 대법원 '저축은행 금품수수'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
대법원, 박지원 `뇌물수수` 혐의 파기환송'대법원, 박지원 의원 무죄 파기환송'검찰과의 악연이 깊은 무소속 박지원(74ㆍ사진)의원이 다시 한 번 검찰과의 법정투쟁에서 이겼다. 대법